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
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 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2025. 11. 17.(월) ∼ 11. 30.(일) 운영합니다.

 

주요 신고대상은?

보건의료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수급 행위를 주요 타깃으로 함:

-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

-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

-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

- 의사 면허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, 급여 편취

- 요양시설 입원환자를 부풀려서 장기요양급여 과다 수령

- 불법으로 환자 모집 행위(유인행위)

 

신고방법

-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
- 방문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

-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(신고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)

- 신고자의 비밀 보장, 신변보호 조치 가능

 

신고상담 : 국번없이 1398

 

신고자 보호보상

-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

-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

- 보상금 최대 30억원

- 불이익 우려, 생명·신체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 조치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의미 및 시사점

• 공공의료 투명성 강화
  이런 집중신고기간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 특히 요양급여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큰 규모의 공적 비용이 관련되기 때문에, 비리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• 시민 참여 확대
  신고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이나 내부 관계자(의료인, 병원 종사자 등)가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고, 이는 “제3자 감시”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 

• 책임성 제고
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+ 제재 가능성 존재하므로, 의료기관 및 보건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.

 

• 신고자 보호 장치 중요
  비실명 신고, 신변보호 등이 가능하다는 점은 내부 고발자나 제보자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신고할 가능성을 높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