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

운행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

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위해(危害)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｢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운행제한 종류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

근 거	｢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제18조제1항	｢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제21조제4항
시 행 일	’19. 12. 24.부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	’22. 12. 1.부터매년 12월 ∼ 3월(4개월)
대상차량	배출가스 5등급 차량
제한시간	평일 06시∼21시(토·공휴일 제외)
제외차량	저감장치(DPF) 부착 차량,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,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, 긴급·경찰·소방차 등
한시적 유예차량	영업용 차량은 `26년11월까지 단속 제외 소상공인 차량, DPF부착 불가 차량,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차량은 `27년11월까지 단속 제외
위반시 조치사항	과태료 1회 10만원(1일 최대 10만원)

 

※ 단속카메라 운영 지점

 

 

※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?

• 경유차 : ’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(유로1~유로3)이 적용된 차량
  - 차종에 따라 ’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
• 휘발유·LPG차 : ’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

 

※ 차량등급 및 지역별 운행제한 대상 확인 : 한국환경공단 콜센터(1833-7435)

 

※ 저공해조치 관련 사업 문의

• 조기폐차 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(1577-7121)
• 매연저감장치 부착 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(1544-0907)

 
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

대기 중 초미세먼지(PM-2.5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. 당일(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)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㎍/㎥초과 + 다음날(비상저감조치 시행일) 50㎍/㎥초과 예측
2.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(PM-2.5 75㎍/㎥이상) 또는 경보(PM-2.5 150㎍/㎥이상) 발령 + 다음날 50㎍/㎥초과 예측
3.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㎍/㎥ 초과 예측

*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하루 전날(17시경) 안전안내문자 발송

 

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(補綴用)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
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  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 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
 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(輕度)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4.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
5.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
6.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
7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
8.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

 

문의처

• 5등급 차량 운행제한 :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(☎053-803-5321~4)
• 저공해 조치 :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(☎053-803-5325,5326)